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소개
국가별 화학물질·제품 관련 시스템 구축 배경
| 2006 | 2009 | 2010 | 2015 | 관련IT시스템 | |
|---|---|---|---|---|---|
| 국제기구 | SAICM1)채택 | ||||
| EU | REACH 발효 | 1차 등록 완료 | REACH 제도 운영을 위해 REACH-IT, IUCLID를 도입 | ||
| 미국 | TSCA2) 계정계획 발표 |
e-PMN6), CDX(Central Data Exchange), e-TSCA 체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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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화심법 1차 개정 | 화심법 2차 개정 | 제조/수입량 보고를 위해 e-Gov 도입, 물질정보 제공 웹사이트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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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개정 | NCSN, 물질목록제공 웹사이트 운영 | |||
| 한국 | 화평법 시행 | (1단계:2014, 2단계:2015, 3단계:2016) |
| 수행주체 | 법적 수행 내용 | 기능설명 | 등록 및 결과통지 |
|---|---|---|---|
| 등록자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제조 등의 보고 서류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
- 등록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여부 문의서 작성 및 제출 - 신규화학물질의 소량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일반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 개별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의무 있는 경우만) - 추가·보완 통지서 확인 및 해당자료 제출 -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서 확인 및 해당자료 제출 - 유해성 심사 결과서 확인 (유해·위험성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 유해성 심사 결과서 확인 -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서 확인 및 해당자료 제출 - 위해성 평가 결과 확인 -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위해성 평가 결과 확인 - 변경등록·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척추시험 동물자료 사용동의 거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성 평가자료 사용승인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추가·보완 서류 추가 제출 서류 - - 추가 제출 서류 -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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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
- 신고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해화학물질 함유 - 제품의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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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환경관서 | 제조 등의 보고 |
- 제출서류의 오류 검증 및 사업자 등록증 확인 - 실적보고 |
- 실적보고서 |
| 화학물질의 등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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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
- 제출서류의 오류 검증 및 신고확인증 송부 | 별지 제29호서식 | |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 공단 | 화학물질의 등록 | ||
| 협회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 화학물질의 등록 |
- 개별제출 신청서 검증 및 확인소견서 송부 - 척추시험 동물자료 사용동의 거부 확인서 - 확인 및 소견서 송부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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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
- 결과통지 및 실적보고 | 실적보고서 | |
| 기술원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면제 |
- 신고면제 신청서 검증 및 결과통지서 송부 | 별지 제31호 서식 |
| 수행주체 | 법적 수행 내용 | 기능설명 | 등록 및 결과통지 |
|---|---|---|---|
| 국립환경 과학원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등록대상물질 지정 후보목록 작성 | 별지 제1호 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
- 등록면제 결과통지서 확인 및 송부 - 등록여부 문의서 확인 및 결과통지서 송부 - 신규화학물질의 소량등록 확인 및 결과통지서 송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일반등록 확인 및 결과통지서 송부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확인 및 송부 - 추가·보완 통지서 작성 및 송부 -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서 작성 및 송부 - 유해성 심사 결과서 송부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필요한 경우) - 유해성 심사 결과서 송부 -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서 작성 및 송부 - 위해성 평가 결과 통지 - 변경등록·신고서 확인 및 결과통지서 송부 - 유해성 평가자료 사용승인 요청서 확인 및 승인결과서 송부 |
결과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위해성 평가결과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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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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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실적보고 확인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사전 예고 및 고시 - 유해성 심사 결과 확인 및 유독물질의 지정 결정 및 고시 - 위해성 평가 결과 확인 및 허가물질/제한·금지물질의 지정 결정 및 고시 |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목록 유독물질 목록 허가/제한·금지물질 목록 |
| 화학물질의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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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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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노동부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
| 화학물질의 등록 |
- 등록 면제 결과통지서 확인 -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확인 - 유해성 심사 결과 확인 및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 작성 |
- -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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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