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평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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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소개
화평법 개요

시스템소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소개

화평법 개요

화평법 체계 및 적용 시스템

화평법 체계에 따른 시스템 연계 - 하단문구참조

화평법 연도별 이행시기

화평법 연도별 이행시기 - 하단문구참조

화평법 구성[‘13.5.22 제정&공포(‘15.1.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8조(제조 등의 보고) ~ 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18조(유해성심사) ~ 24조(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31조(통보)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제32조(유해함유제품의 신고) ~ 37조(회수명령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화평법 구성[‘13.5.22 제정&공포(‘15.1.1 시행)]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 등록 대상 포함
독성 위주 ⇒ 위해성(사용용도, 노출강도) 기반 관리로 전환,
위해성 = 유해성 * 노출

신규 안전관리제도 신설

심사·평가를 통한 화학물질 정보 공유

유독/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공급망 내 정보 제공

일상생활 화학제품 관리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 신고

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설정·고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회수 등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일정량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현황을 매년 보고,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의 양도시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의 연쇄적 공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 상호 정보 공유

기대효과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
국내 화학산업계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환경시장 창출, 나아가 친환경제품 개발 촉진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자리 창출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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